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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 결국 무너졌다고,

[박철완의 IT 정담] ‘최순실 게이트’보다 심각한 정부주도형 배터리 사업

 

Original:

제 책 “그린카 콘서트”에 제가 최초로 제안해놓은 사업 모델인데, 산업부로부터 어떤 문의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 책 최초 출판일이 2011년 7월이고, 이 당시까진 배터리 팩만을 갖고 리스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수준으로 간혹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의 책 내용을 누군가가 자기 아이디어인 듯 2015년 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넣은 것에 대해 최초 제안자를 밝힌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모르겠으나, 제게 어떤 문의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이차전지 정책의 상당한 기초를 제가 세웠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해놓은 토대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만, 피드백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상당히 불쾌하군요.

2014년 6월말에 산업부가 BH에 제조혁신 3.0을 만들어 올릴 때 내용이 너무 엉망이라 결국 10월에 BH에 대박 혼났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도 보조금 지급이나 그 동안 정부 사업에서 한번도 시도된 게  아닌, 리스 방식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제가 GM 볼트 매니저와 인터뷰하여 수록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이후에 ESS에 활용한다는 GM의 비즈니스 모델”도 그대로 있네요.

필요하면, 국내에서 정중하게 연락해서 자문을 구해야 하는게 순리입니다.

http://www.rcibanque.com/products-and-services/services/battery-lease/?lang=en

이 battery lease는 아무리 거슬러가도 2012년 이후 부터 입니다. 제 책이 나온 후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 쪽에 책이 들어갔고, 코엑스 강연 등 때도 르노삼성 등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도 제 강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책을 출간하기 전에 당연히 준비된 내용입니다. 그럼 2010년 이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2007년 이전에 고안해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는 민간에서 배터리 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 갑자기 에관공이 끼어들어 사업자 인허가 방식인지 뭔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 사업이 유럽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한국 현실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와, 이미 해외에서 붐이 일기 시작한 사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사업성이 있다면 자연스레 진행될 것을 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수저 얹는 방식이란 우려도 있는데다 구태여 끼어든 정부 기관의 사업자 인허가는 필요 없는 규제가 될 수도 있는 등, 우려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제 책을 읽어본 분들은 이미 봤을 것입니다.

해외의 battery lease 플랜들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JATO Dynamics, Ltd.의 TCO(Total Cost of Ownership) 분석을 이용하여 이 방식이 사업적으로 유용함을 뽑아낸 것을 일부 발췌해서 도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뭐, 르노 쪽은 이미 베터플레이스 등에서 교환형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이 원래 Zn-Air battery 쪽 사업 모델임을 제 책에 밝혀둔 바 있어 베터플레이스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하간에 배터리를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르노는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 아이디어를 따왔다는 되도 않은 소리하지 말고, 2005년 한국 이차전지 산업 정책을 다 짠 제가 2005 – 2010년에 단독으로 만든 사업 모델이 왜 어떤 양해도 없이 정부 사업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뭐… 2000년대에도 그랬지만,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으로 기틀 다 잡아놓은 후인 2010년대에도 결국 제 아이디어와 정책 기획 내용을 갖고 한국 이차전지 정부 정책은 굴러 갑니다.

2015-01-15 17.17.47

2015-01-17 01.02.37

2015-01-17 01.02.47

Update 1.

배터리 리스 사업 모델은 2012년 중순 이후에 유럽에선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르노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그걸 보고 시작했다란 이야기가 나올 거라 짐작합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것은 유럽이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배터리 리스 사업 모델이 유망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도서인 그린카 콘서트 (2011년)에 위와 같이 비용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배터리 리스 사업 모델이 여타 모델보다 유망하기에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2013년 이후에 유럽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 정부가 시작했다라는 주장은 제 책이 2011년에 존재하지 않을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제 책이 2011년에 이미 나왔고, 제 책을 본 독자들이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GM 등 유수 자동차 회사에도 있고, 여타 산학연에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선 2011년부터 배터리 리스 사업 모델은 영국 JATO Dynamics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박철완이 여타 배터리 공급 사업 모델들과 비교하여 배터리 리스 사업 모델이 유망함을 예측한 바 있다.라는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2013년 이후에 정부의 사업 기획이 진행될 때, 배터리 리스라는게 산업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한다는 주장은 기획 자체가 부실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 담당관은 제 책의 존재와 제 책 내용에서 배터리 리스가 유망함을 예측한 것을 업계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 있고 유럽에서 르노가 사업화 시도하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배터리 리스의 유망함이 분석되어 출간된 도서가 있다고 해야 빈틈 없는 기획이 된 것입니다.

그럼 기획 보고서를 쓸 때, 이미 2011년에 한국의 박철완이 배터리 리스 사업이 유망함을 그린카 콘서트에서 비용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했고, 그와 더불어 유럽에서도 르노가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2013년 경 이후에 집중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vs.

유럽의 르노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라서 한다.

제대로 된 기획이라면 전자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후자로 진행되겠습니까?

이미 도서로 나와 업계 실무자들 중 공부 열심히 하는 소수의 전문가들은 제 책 보고 알고 있는 배터리 리스 사업 모델을 한국에서 제안된게 아니라 유럽에서 제안된거라는 주장이 과연 적절할까요?

헌데, 만일 정부 담당관이 ‘유럽에서 지금 많이하는 거여요’라고 했다면, 이건 기획 과정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란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그걸 보지 않았다고 하면 무시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작권 공부들 다시 하세요.

외국에서 이미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합시다. 정부의 기획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럼, 배터리 리스 사업은 이미 유럽의 르노에서 사업화하여 진행하는 사업 모델을 그냥 따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전기차용 배터리로서의 연한이 끝났을 때는 ESS로 쓰자는 아이디어는 제 책에 제가 정확히 써놨습니다. GM의 PM이 GM 쉐보레 볼트 쪽 파생 사업 모델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하는 것은 GM 사업 모델의 복사본입니다.

2015-01-19 23.34.39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보급 사업의 근거가 하나는 유럽에서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다. 즉 유럽 르노 사업 모델의 복사본이고, 또 다른 하나는 GM 사업 모델의 복사본입니다. 헌데, 둘다 외국에선 국가가 하지 않고 민간이 하네요? 후후…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쏟아붇는 사업이 치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외국에서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에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과거 중기거점 기술개발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 호되게 당한게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업이 이렇게 주체적이지 않고 카피로 가는 것을 보니 시계가 꺼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맡은 바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모모 주무관(사무관)이 맡은 중기거점 기획 때문에 담당 서기관과 과장이 X고생을 한 적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같군요.

이차전지와 전기차 쪽만 20년한 저와 순환형으로 맡는 담당관, 누가 저 전문적이겠습니까? 게다가, 2000년대 한국 이차전지 정부 기획 중 가장 큰 차세대 전지 성장동력 사업단을 도맡아 운영한 저인데 말입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산업부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이면, 제발 좀 정신차리고 한번 더 보고 하세요.

이러다, 엠비 때 자원 외교 얼렁뚱땅 넘겼듯,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 제기한 후, 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료들의 잘못된 기획 관행으로 일어난 일의 대표적 예로 남겨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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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oughts on “2015년 산업부 업무보고에 나온 배터리 리스 사업은 2011년 제 저서 그린카 콘서트에 수록된 내용(pp269-275)과 일치하지만, 자문해준 바 없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김태현 기자입니다
    해당내용을 보고 더 많은이야기 더 듣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010-4162-8788
    로 시간 관계 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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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차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이슈에 따라 급부상한 신규 아이템이다. 하지만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공간에 대한 미확보 문제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리스사업을 들고 나왔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터리리스사업을 위해서는 퀵드립형태로 배터리를 손쉽게 탈부착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 제조사들마다 탑재방식이 달라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며 “실제로 유럽의 베터플레이스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사업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제조사들의 통일되지 않은 배터리탑재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http://goo.gl/LHbb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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